한국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식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CAB 제12대 원장인 신현윤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국제 분쟁이 대부분 해외 중재 기관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건과 함께 법률 서비스 시장, 전문적인 인력, 경험, 관련 산업까지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은 아시아 국제중재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과 홍콩국제중재센터와 같은 해외 중재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SIAC에 295건의 신규 사건을 접수하여 외국 이용자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숙희 대법관 또한 축사에서 신 원장의 견해에 공감을 표했다.
신 대법관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중재, 특히 국제 중재의 발전과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CAB는 지난 1월부터 개정 국제중재규칙을 시행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중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제중재심판원을 설립했다.
신 원장은 또한 현 명칭이 KCAB가 기업 간 상거래 및 무역 분쟁에 한정된 기관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KCAB를 ‘대한중재원’(KAB)으로 리브랜딩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명의 KCAB 관계자, 중재인, 사내변호사 및 로펌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