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아시아의 법적 제도

더 엄격한 전자상거래 규제에서 명확한 책임 기준까지, 소비자 관련 법률이 아시아 전역의 책임 구조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보호 및 제조물책임법

이 글은 일본에서 소비재 판매나 소비자 대상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관련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법 및 제조물책임법 하의 규제 개요를 설명한다.

소비자 보호

소비자계약법.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을 무효화한다. 대표적인 무효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1.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2.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리고
   3.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2022년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추가됐다.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이, 그 면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따라서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운영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부당한 경품 및 오인표시 방지법. 이 법은 다음 두 가지를 규제한다:

1. 1. 광고(advertisements); 그리고
   2. 경품 또는 증정품. 특히 광고에 대해 소비자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며, 행정조치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 제도(2016년), 직접 처벌 제도(2024년)를 도입하는 등 집행 체계를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실제 품질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1. 1. “최고급” 또는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을 그렇게 설명할 합리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광고에 고객 리뷰를 활용할 경우, 충분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예: 가격, 사후 서비스 등)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1. “최고급” 또는 “No.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을 “최고급” 또는 “No.1”로 설명하는 이유의 확인할 것.
   2. 효능 또는 효과에 관한 주장을 사용할 경우, 그 주장이 적절한 시험 결과에 의해 입증됐는지의 확인할 것.
   3. 광고에 고객 리뷰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할 것.
      소비자에게 거래 조건(예: 가격, 사후 서비스 등)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1. 특히 할인 표시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판매가와 다른 가격(예: 과거 판매가)을 비교할 경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판매가는 일반적으로 최근 8주 중 4주 이상 실제로 그 가격에 판매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2. 한정 기간 캠페인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이다. “장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1개월 한정 캠페인”을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시행한 사례에서 행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또한, 이 법은 미끼 광고 및 스텔스 마케팅도 규제한다. 경품 또는 증정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품 또는 증정품의 가치 기준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규제한다. 일본 시장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는 반드시 이 법의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1. 1. 이 법은 광고(예: 상품 상세 페이지) 및 결제 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표시해야 할 정보에는 연락처, 책임자 이름, 계약 해제 조건 등이 포함된다.
   2. 또한 이 법은 고객이 의도하지 않게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예: “다음” 또는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문이 완료되지만, 고객이 그러한 버튼이 주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마케팅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그리고 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특정 전자메일 송신 규제법. 마케팅 메시지의 발송은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특정 전자메일 송신 규제법의 적용도 받는다. 이 법은 수신 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케팅 메시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특정 정보(예: 수신 거부를 위한 URL 또는 이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제품의 제조, 설계 또는 경고 표시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제품 자체를 제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진다. 고객이 제품을 잘못 사용했더라도, 제품 라벨에 필요한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단,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단순 판매자(seller)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특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률들. 일본에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특정 사항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1. 1. 식품표시법;
   2. 의약품, 준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섬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 전기기기 및 기타 공산품: 「가정용제품품질표시법」
   3. 주류: 「주세의 확보 및 주류사업협회 등에 관한 법률」

제품 안전 확보 관련 법률:

1. 1.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신고 제출, 기술기준 적합성 검사를 위한 검사 실시, 그리고 PS 마크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1. 판매자는 신고나 검사의 의무는 없지만, PS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이들 법률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25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3세 미만 아동용 제품은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2.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 판매자는 일본 내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로서 ‘국내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국내 관리자는 검사 결과의 기록 의무, 규제 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부담한다. (국내 관리자 지정은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의무사항, 나머지 세 법률에서는 임의사항이다.)
   2. 식품위생법. 이 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기구, 식품용 용기·포장재, 그리고 6세 미만 아동용 완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의 개정에서는 합성수지로 제작된 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됐다.

일본법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인 광고 및 표시 규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다양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는 경품·증정품 제공에 대한 제한, 마케팅 이메일 전송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업자는 일반 표시 의무 외에도 특정 정보의 제공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품 안전에 대한 무과실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러한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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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보호하는 대만의 법률 — 제조물 관련 규정 포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은 1994년에 소비자보호법(CPA)을 제정했다. CPA는 201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제조물책임을 규율하는 주요 기본 법률로 기능하고 있다. 대만은 별도의 독립적인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CPA 제2장 제1절(건강 및 안전의 보호)에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조물책임 청구

CPA에 따르면, “소비”란 “최종 소비”를 의미하며, 이는 추가적인 생산이나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뜻한다. “소비자”란 상거래 행위와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소비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권리자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제3자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제3자는 제조업자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자로 한정된다.

CPA는 소비자를 자연인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통설과 실무상 견해에 따르면 법인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 권리자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의 출장 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소비자 분쟁에서 권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비소비 목적으로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소비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CP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조물책임은 또한 민법에 의해서도 규율된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책임(제184조~제198조) 및 채무불이행 책임(제227조, 제360조)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1999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91조의1 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제조업자의 책임) 을 명문화했다. 따라서 소비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불법행위 책임(통상 제191조의1 적용)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민법상 규정 적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CPA는 소비재와 관련된 제조물책임을 규율하며, 이는 특별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간주된다. 민법과 CPA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두 법률 중 하나 또는 양쪽 모두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입증

CPA상 규율되는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 즉 위험책임의 원칙에 따른다.

CPA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설계, 생산 또는 제조, 혹은 서비스의 제공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하며, 당대의 기술 및 전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이 소비자나 제3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당 제품에 안전성이 결여됐는지 여부 그리고 그 안전성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와 같은 사실 요소들을 검토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을 통해 법원은 사업자가 CPA 제7조에 따른 제조물위험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또한, 제품 안전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CPA 제7조의1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요건에 부합하며, 당대의 기술 및 전문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입증책임은 제품 제조업자에게 전환되어 제조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한다.

책임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와 관련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대만 최고법원은 CPA이 무과실책임 체계를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의무에서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제품의 안전성 결여와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경제적 및 전문적 자원, 정보 접근성, 증거 제출의 난이도, 증거의 비대칭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거나 민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라 입증책임을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제품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191조의1은 과실책임 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은 제품의 통상적인 사용이나 소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의 과실, 제품의 안전성 결여, 그리고 손해와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 즉, 제조업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합했다는 점, 그리고 제품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CPA 제7조에 따라,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당대의 기술 및 전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장에 유통 중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리콜 또는 제공 중단을 실시해야 한다.

CPA는 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리콜 또는 서비스 중단(제10조)과, 관할 행정기관에 의해 명령되는 강제 리콜 또는 서비스 중지(제36조~제38조)를 구분하여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명령이나 벌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는 CPA에서 규정된 의무 외에도, 자발적이거나 특정 규제 요건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AI 제품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광범위하게 통합되어 왔다. AI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따른 민사책임은 주로 사용자 책임과 제조자 책임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추궁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운전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CPA상 사업자의 책임 및 민법상 제조업자의 책임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시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추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과실책임 또는 과실추정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PA 제7조 및 민법 제191조의1에 근거하여 자율주행차의 설계자나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다.

결론

AI 제품이 점점 보편화됨에 따라,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긴급 리콜 또는 폐기 절차를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CPA의 무과실책임 조항 및 민법상 제조업자 책임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보험 등 위험 관리 수단을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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