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싱가포르 예산: AI 성장, 리스크, 그리고 거버넌스

싱가포르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신뢰받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6년 싱가포르 예산에서는 AI 개발, 인프라 구축, 기업 도입을 위해 상당한 자원이 배정됐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은 고객 대상 서비스, 내부 업무 프로세스, 의사결정 과정에 AI 도구를 점점 더 통합하고 있다. 이는 기업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AI 리스크와 책임

그러나 AI와 관련된 리스크는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두 명의 변호사가 AI 도구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더 넓은 문제를 보여준다. 즉, AI 결과물의 신뢰성과 충분한 인간의 감독 없이 이를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다.

유사한 리스크는 다른 상업적 맥락에서도 나타났다. 널리 보도된 한 사례에서는 챗봇이 생성해 고객에게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항공사가 책임을 지게 됐으며, 이는 기업이 AI 기반 상호작용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의 규제 접근 방식

EU와 같이 인공지능법을 통해 포괄적이고 위험 기반 계층 구조를 도입한 관할권과 달리,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보다 신중한 분야별 접근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규제 지침은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이 마련한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산업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향후 싱가포르가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단일 포괄법이 없다고 해서 기업이 제약 없이 AI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법체계는 여전히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AI 활용 방식에 따라 허위진술, 과실, 계약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2012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도 적용된다.

실무적으로 이는 AI 관련 리스크가 이미 기존 법 영역을 통해 규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기업을 위한 방어 가능한 AI 거버넌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명확하고 방어 가능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투명성이 핵심이다. AI 도구가 고객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사용 사실을 접근 가능한 정책을 통해 명확히 공개하고, 이용 약관과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대와 실제가 어긋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AI 도입 승인 절차 설정, 고위험 활용 사례 식별, 그리고 특히 법적·재무적·운영상 의사결정에 AI 결과가 활용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인간 감독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셋째, 계약 구조를 점검해 리스크가 적절히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고객 약관, 공급업체 계약, 책임 배분 구조에서 AI 사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다.

싱가포르의 선제적 AI 거버넌스

AI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의 규제 환경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싱가포르 및 아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AI 활용에 법적 및 기타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기존 법 원칙에 기반한 선제적 거버넌스는 AI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Basil LEE는 싱가포르 Helmsman의 어소시에이트 디렉터이자 지식재산·TMT 실무 공동 총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