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으로 유입되는 상품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세관 등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34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수입액도 492억 2,000만 달러로, 2025년 같은 기간의 433억 6,000만 달러보다 약 14% 증가했다.
상표권 집행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이나 법원을 통한 조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조품이나 권리침해 상품의 수입에 직면한 브랜드 소유자에게 관세청(BOC)에 지식재산권(IPR)을 등록하는 것은 추가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세관 당국이 이러한 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55조, 세관에 조치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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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
지식재산권법(IPC) 제155조는 등록상표의 복제품, 위조품, 복제물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모방물을 상품의 판매, 판매 제안, 유통 또는 광고와 관련해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단계도 포함된다. 필리핀에서 유통할 목적으로 위조품이나 권리침해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해당 상품이 실제로 판매되기 전이라도 침해에 해당한다.
BOC는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세관행정명령 제6-2002호에 따르면 등록 신청 시 BOC 위원과 BOC 지식재산권부(BOC-IPRD) 부서장 앞으로 작성한 의향서, 권리 소유에 관한 진술서 또는 권리자를 대리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 IPOPHL 등록증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해당 상품과 수입업자, 공급업자, 브로커, 유통업자 및 창고에 관한 BOC 소정 양식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IPR의 보호를 받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경우 상품 견본도 제출해야 한다. 권리자는 자사 상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명시할 수도 있다.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확인되면 BOC-IPRD는 IPR 등록 또는 갱신 과정에서 제출된 신청서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권리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연락한다. 이를 통해 권리자는 BOC와 협력해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또는 권리침해 상품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관 등록을 통한 효과적인 국경 단속
세관 등록 자체가 실체적인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는 IPC에 따라 발생한다. 세관 등록은 BOC가 적법하게 수입되는 상품과 위조 의심 상품을 구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권리를 국경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IPR이 등록되면 BOC는 직권으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수입품을 모니터링하고 검사해 해당 상품이 세관 규정에 따른 압수 및 몰수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세관 등록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세관 공무원이 잠재적인 권리침해 화물을 식별하고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경 보호의 실효성은 BOC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좌우된다. 따라서 브랜드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 권리와 상품, 승인된 공급망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파악된 위조품, 무단 수입업자, 운송 경로, 포장상의 차이 및 기타 식별 특징에 관해 확보하고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유형의 IPR에 적용되는 세관 등록
세관 등록은 상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특허, 산업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다른 IPR에도 적용된다. 모든 지식재산권자에게 반드시 세관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관 등록은 위조품이나 권리침해 상품이 필리핀으로 수입될 위험이 큰 경우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소비재가 대표적이다. 패션 제품과 신발, 화장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위조가 빈번한 브랜드 제품은 국경 단계에서의 보호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권리자가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위조품이나 권리침해 상품을 이미 발견했고 해당 상품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 등록이 유용할 수 있다. 반면 현지 기업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일회성 분쟁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침해소송 또는 침해중단 요구서가 더 적절할 수 있다.
유통 전 침해를 차단하는 세관 등록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세관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적 효과에 있다. 위조품이나 권리침해 상품이 국내 시장에 반입돼 유통업자와 재판매업자, 온라인 판매자에게 분산되고 나면 권리 집행은 더욱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국경 단계에서의 집행을 활용하면 권리자는 공급망의 보다 초기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세관 등록은 기존의 IP 집행 수단을 보완한다. 상표 등록, 시장 모니터링 및 적절한 행정적·사법적 조치와 함께 활용할 경우, 세관 등록은 효과적인 추가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Ernest Luigi A MANZANARES는 Federis & Associates Law Offices의 소속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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